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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무면허 의료인 침, 뜸 금지, 안마사 비맹지외기준 합헌 결정 - The green post 2010. 7. 30 -
· 작성자 isiam  
· 글정보 Hit : 6153 , Vote : 894 , Date : 2010/08/14 14:18:22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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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7.29.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 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에서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합현,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헌법률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되어 결국 합헌결정이 선언되었다.
이번 결정은 침, 뜸 등을 무면허로 시술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보씨를 비롯해 자석요법, 침구술 등 비의료인의 의료시술행위에 대해 적용한 의료법 및 보건번죄단속에 관한 특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란 특별조치법의 각 관련 조항들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을 뿐더러 비의료인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구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합현의견을 냔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민형기 재판관을 "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판단하면서도 "국가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으며, 사건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김종대 재판관은 "침구는 생명, 신체ㅔ 대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잇어서 통상의 의료행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낮다"며 "위해 발생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헌재는 또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일부 심판청구 등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제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에 속하지 않는 대체의학 치료법으로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한의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침과 뜸을 시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시작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의룔법 제82조 제1항에 대해서도 "시작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비시작장애인의 안마행위를 실효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격조항이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에 비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비시각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합헌의견 재판관 6명, 위헌의견 재판관 3명으로 합헌 결정을 선언했다.
안마사 자격기준의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에 대한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 2006년 5월 25일 구 의료법 제61조 제4항에 의거 규정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위헌 결정하였고, 2008년 10월 30일 동일한 내용인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만 안마를 할 수 있도록 독점권의 특혜를 부여한 바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한국건강관리사업자총연맹 신원균 총재는 헌재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놓고 '위헌'과 '합헌'을 넘나들며 객관성으로 견지하지 못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국의 100만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헬스코디네이터)와 대체의학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헬스코디네이터, 전국의 건강관리사업자들이 연대하여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현행 의료법 제82조의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The green post 201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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